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

목차 16개 · 조문 16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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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조연명의료

제3조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

제4조전문위원회

제5조운영세칙

제6조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

제7조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

제8조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의 지정 요건

제9조기록의 이관

제10조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

제11조연명의료중단등결정 관련 기록의 보존

제12조호스피스ㆍ완화의료 사업의 위탁

제13조호스피스전문기관 평가업무 위탁

제1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

제14조의2규제의 재검토

제15조과태료